[30년 내다 본 ‘인천시정’] 시민이 주인… 소통의 시정

민선 7기 인천시정부가 출범했다. 민선 7기는 1987년 6월 국민이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지 30년 만인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신념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촛불혁명은 613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를 출범시켰다. 인천시의회도 여당만이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며, 10개 구군 단체장 중 9곳도 여당이 차지했다. 여당의 독주가 아닌 민관정의 ‘협치’ 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민선 7기이다.

 

이에 본보는 ‘협치의 시대’ 속 정치과제들을 짚어보며 앞으로 30년 인천시정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공정·소통·혁신의 시대

남춘 시장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저 혼자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 아니라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라며 “공정, 소통,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는 등 협치를 시정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었다.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온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인천특별시’를 열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시민이 시장인 시정부를 표방하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협치시정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협치시정의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협치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시는 시장 직속기구로 협치·혁신·소통을 위한 조직은 물론, 일자리위원회·인천안전보장회의·도시재생위원회·서해평화위원회·복지위원회·시정공론화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히 시는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 협치체계를 구축하는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민자치기반 마을활동가를 양성·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통해 마을 주축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시민이 시장인 시정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 시정부·시의회 ‘협치와 견제’ 건강한 관계

정부와 시의회 간 협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협치를 중심으로 원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일자리·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공약 사항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제8대 인천시의회 전체의석 37석 중 34석을 박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유일무이하게 원대 교섭단체를 구성,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의장과 부의장,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 의정 독주체제를 예고하고 있다.

 

시정부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중 선출직은 강화에서 승리한 윤재상 의원 1명에 불과하다. 같은 당 박정숙 의원과 정의당 조선희 의원은 비례다.

 

이는 박 시장이 구상하는 협치를 중심으로 한 공약 사항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시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다만, 시의회가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된다. 시정부의 핵심 인사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검증 작업을 통해 공사·공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공사·공단에서 손실이 나도 사장은 성과급을 챙기는 것이 지금 인천시의 현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인사간담회 제도를 십분 활용해 인사 과정부터 시의회가 검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10개 군·구 정책협력 강화… 균형발전·일자리 창출

천 지역 10개 구·군중 강화를 제외한 9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박남춘 시정부와의 정책적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도심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박 시장이 구상하는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군 단체장과의 정책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 시장이 구상하는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 구상을 위해서는 일선 구·군과의 협력과 조율이 필수적이다. 박 시장의 교통구상의 중심에 8대 철도사업이 있는데 이들 모두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운행,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조기 착공,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조기착공, 서울지하철 4호선·분당선 인천역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수인선 청학역 신설 등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일선 구·군 단체장들이 정례적인 회의 체계를 구성하는 등 협치가 강조되는 이유다. 경기도가 ‘갈등 없는 도정’을 실현하고자 (가칭)정책협력위원회를 설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영역을 대상으로 협치플랫폼을 실행하는 것처럼 인천시도 일선 구·군과의 상시적 협의채널 가동을 고심하고 있다.

 

■ 앞으로 4년이 ‘인천도약 30년’ 시금석

남춘 시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은 정말 조건이 좋은 도시”라면서도 “하지만 솔직히 재정문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힘들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지난 4년간 시정을 힘들게 했던 재정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을 하면 좋았는데 개헌문제는 제가 논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나라 곳간을 거의 가지는 구조로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국, 협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천의 30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아닌, 인천 등 지방정부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주춧돌 삼아,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 민선7기 시정부의 앞으로 4년이 협치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쌓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이유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