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꿈꾸는 성남

아이들 행복 최우선… 건강·교육 꼼꼼하게 챙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 복지를 강조한다. 취임 후 첫 결재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에 사인한 은 시장은 “성남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은수미표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라고 말한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은 시장은 아동수당을 비롯해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를 설계하고 있다.

■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11만 원 지급

성남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성남사랑상품권 대신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골목상권, 중소상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또 은 시장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은 대상 연령 아동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이 수급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한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데 시는 이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인센티브 10%(1만 원)를 추가해 다른 지자체보다 1만 원 더 많은 총 11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형태가 성남사랑상품권에서 체크카드로 바뀌면서 가맹점도 7천400여 곳에서 4만 5천여 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백화점, 대형쇼핑몰, 유흥주점 사용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카드 단말기가 없는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에 단말기 설치비용과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체크카드를 발행할 카드업체 공모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순 선정이 완료된다”며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해 직접 아동수당을 전달하기 때문에 수급절차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개발, 지역상권 온라인몰 구축 등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 만 0~5세까지 어린이가 있는 성남시 모든 가정에 매달 11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아동수당이 체크카드로 지급되기까지

민선7기 은수미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일부 시민들은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과 용도가 제한돼 육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학부모로 구성된 ‘엄마들의 비빌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수당은 아이 보험비, 병원비, 교육비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화폐는 맞지 않는다. 시민 의견 수렴도 없었고 아동수당의 쓰임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면서 시는 발 빠르게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은수미 시장도 아동수당 토크토크 공론화 토론회에 참석, 시민들과 소통했다.

결국 은 시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아동수당 토크토크 공론화 토론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1단계로 오는 9월에 체크카드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선회했다. 기존 성남사랑상품권 방식에서 체크카드로 선회한다는 계획을 발표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체크카드에 남은 아동수당으로 저금이 가능하냐는 한 학부모의 질문에는 “지역상권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식인 아동펀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동수당으로 지역상권 훈풍 불어오나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60억 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 2006년(20억 원)과 비교해 13배가량 증가했다. 가맹점은 7천400여 곳이며 회수율은 99.7%에 달한다.

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체크카드)로 지급하면 한 해에 516억 원 정도가 성남에 풀려 골목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해 청년배당, 산후조리, 생활임금 등으로 지급된 성남시 지역화폐 판매액은 총 278억 원 규모로, 여기에 아동수당을 더하면 연간 최대 1천억 원이 성남의 지역상권에 고스란히 사용돼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소상인의 가계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다른 아동복지…‘18세 미만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은수미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18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가 발표한 1호 공약은 18세 미만 어린이ㆍ청소년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은 시장은 그 당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관내 거주하는 15만6천 명의 아동에게 이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은 시장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더 이상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거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공약이다. 성남시의 1년 예산이 3조 원이 넘는다”며 “하지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연간 77억 원 수준이고, 실손 보험이 반영될 때는 30억 원 수준이면 가능하다. 이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시정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이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다면 무엇보다 값진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국공립어린이집’도 하나의 아동 복지

성남시는 하나금융 그룹과 손잡고 오는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분당구 백현동 낙생대 근린공원에 보육정원 180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한다. 시는 지난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은행장과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시가 그룹 측에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현3어린이집 건립 공사(가칭)도 하나금융그룹이 시행한다. 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비를 포함해 국비, 시비 등 모두 46억 원이 투입돼 백현동 523에 대지 면적 1천㎡, 건물 연면적 1천8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건립 후에는 시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에는 성남시가 건립한 국공립어린이집 64곳(보육정원 6천26명)과 사회복지법인이 건립한 국비 지원 어린이집 6곳(보육정원 330명) 등 7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밖에 시는 초등학생 방과 후 대기자 없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유휴교실 공간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아카데미 공간 활용, 마을별 돌봄교실 추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사진=성남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