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일자리 예산 24조 ‘역대 최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기조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 8천억 원보다 41조 7천억 원(9.7%) 증가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먼저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은 69조 원에서 77조 9천억 원으로 8조 9천억 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 8천억 원으로 6조 8천억 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문화예산도 7조 1천억 원으로 10.1% 증액된다. 냉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관광의 상징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 120억원을 투입한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 사업에 책정된 110억 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2013~2022년 경기, 인천, 강원 등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안보·역사자원을 활용해 이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정부는 DMZ 일대를 평화와 통일의 상징 지대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관광상품 개발, 교육체험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평화콘서트, DMZ 걷기길, 자전거길을 구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SOC사업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1천360억),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천595억→1천368억), 도시철도(3천195억→1천62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한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억→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 6천억 원으로 2조 3천억 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 4천억 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천억 원보다 22.0% 늘여 사상 최대인 2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