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70조5천억 확정] 보건·복지·노동 162조 사상 최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

일자리 등 중점… 지역밀착형 생활 SOC 8조7천억
일반·지방행정 77조9천억… 경제성장률 4.4% 관건

■일자리·소득분배·혁신성장에 중점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7조 원 늘어난 162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를 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1%로 산업분야(14.3%)와 일반·지방행정분야(12.9%)에 이어 세 번째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19조 2천억)보다 22%가량 증액한 최대 규모였다.

청년과 신 중년, 노인, 장애인 등을 구분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먼저 중기(中企) 취업청년 자산형성 등 청년 일자리 대책 지속 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존 9만 명에서 18만 8천 명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으로 보육교사·간호간병서비스 등 복지 분야 8만 명, 아동안전지킴이 등 기타 1만 4천 명의 일자리를 늘린다.

■생활밀착형 SOC 건설투자 규모 28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 원(-2.3%) 축소된 18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를 확대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27조 9천억 원으로 늘렸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에 올해 5조 8천억에서 8조 7천억 원으로 늘렸다. 여가·건강활동 지원(1조 6천 원)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160개소, 작은도서관 243개소, VRㆍAR 체험관, 어린이박물관 등을 조성키로 했다.

또 구도심ㆍ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 도시재생을 위해 100개소 추가 지원하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 70개소, 노후 상수도 시설정비 66개소 등도 추진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4.4% 달성이 관건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원에서 77조 9천억 원으로 8조 9천억 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 8천억 원으로 6조 8천억 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 7천억 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 1천억 원으로 10.1% 증액된다.

정부는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7.6%(34조 1천억 원) 늘어난 481조 3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에는 법인세율 인상 등이 반영됨에 따라 세수는 올해보다 11.6%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근거해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6% 적자에서 내년에는 1.8%로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했다. 국가채무는 32조 8천억 원 늘어나 741억 원을 기록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39.4%로 낮아진다. 다만, 여기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한다는 전망이 전제돼 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