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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실 여건에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성남시 조례 올해 안에 손본다

승인 2018-09-27 18:17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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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실 여건에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일부 성남시 조례가 올해 안에 정비된다.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지난 24일 ‘제1차 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안광림 시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 올해 말까지 조례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정비대상 조례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사회환경에 비춰 볼 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지역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 모두 435건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 같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개정하는 활동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다”며 “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성남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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