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표준시장단가 도입 반대 움직임을 벌이는(본보 10월3일자 8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혈세 낭비를 왜 강요하느냐”며 일침을 놓았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 가면 900만 원인데 1천만 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나”면서 “시장가격보다 7~8% 비싼 표준품셈으로 관급공사 발주하라고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 금지’ 행정안전부 예규와 경기도 조례,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체가 돈 벌려고 이런 요구하는 건 이해되지만 부정ㆍ비리를 감시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에 행안부 예규 폐지를 건의했고, 경기도의회에 예산낭비 강요조례 폐지를 발의했다”며 “불로소득 특혜가 판치면 나라가 망한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 8월 17일 행안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명분으로 반대 뜻을 표명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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