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미·중 무역전쟁 ‘치킨게임’에 대한 道의 대응전략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와 경기도 경제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가? 최근까지 세계의 관심을 가장 많은 받은 사건은 미·중 통상마찰이다. 북한의 핵문제도 미·중 무역 전쟁과 연계해서 8월24일 트럼프가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하는 발표를 했다. 작년 중국의 대미 수입은 1천300억 달러이다. 금년 상반기 중에 미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이 반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9월24일부터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부과 시작했다. 대상품목은 5천745종이다. 앞으로 중국이 반격할 경우, 다시 2천67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예정으로 엄포를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을 일으키려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중국제조 2025(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프로젝트)’와 일대일로 정책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무역 확대라는 방식을 통해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 강화와 중국의 미국 기업 M&A증가로 미국 보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 투자와 중국으로 상품 수출을 통제 강화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외국인투자위험검토하여 현대화법(FIRRMA)에 서명하였다. 이 법으로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 예상 된다.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대상인 핵심 기술에 대한 무역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서 직접투자를 통한 미국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대미 투자 전 사전 정보 확보와 미국 내 네트워킹 확보가 중요하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으므로, 국가 간 분업 체계가 이미 산업 분업에서 상품 분업으로 발전하게 되어 한국 경제와 경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한·중 가공단계별 수출 구조를 보면 한·중 최종재는 축소되고 중간재가 늘어나면서 가공단계별로 수출 비중은 변화가 없으나 한국은 중간재, 중국은 최종재 비중이 높다. 이것은 생산 프로세스의 전문화와 국제적 분업체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종 미국으로 향하는 최종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된다. 그러므로 미·중 무역 마찰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 및 실제 무역 수지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하여 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을 통해 자본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생산과 연구개발이 연계되어 상시적인 혁신을 만드는 혁신 클러스터 전략으로 단순한 집적 효과가 아닌 혁신과 기업 활동을 결합하는 산학협력 등을 통해 산업생산성과 지역경쟁력을 결합하는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는 IT, BT, NT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며 IT 제조업이 성장 동력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이미 관세폭탄 충격 느끼기 시작하여 공장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중국으로부터 유턴하려는 기업들을 유치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경기도 내 지역별 특성에 근거하여 네트워킹과 기술발전을 결합할 수 있는 산업공간정책으로 비즈니스파크, 사이언스파크, 테크노폴 등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유턴 기업들과 적극적 외국인투자 (FDI) 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향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고용창출 등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자본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며 기술의 학습효과 등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창의적인 전략과 맞춤형 목표로 미·중 통상 전쟁의 위기 돌파를 위하여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는 법률, 회계, 경영자문,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의 입지가 제한적이어서 도내 제조업체들의 서비스 활용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산업거점별로 특히 관련성이 높은 전문서비스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제조업체들이 용이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회사를 도내로 적극 유치하여 경기도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