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방호벽 철거비 국방부가 분담해라”

국방부 “市 예산으로 해라”… 市 “軍에서 할 일” 강력 반발

수십 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철거가 확정된 영송리 방호벽(왼쪽)과 철거중인 성동리 방호벽. 포천시 제공
수십 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철거가 확정된 영송리 방호벽(왼쪽)과 철거중인 성동리 방호벽. 포천시 제공
구조물의 노후화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포천지역 10여 곳의 방호벽에 대해 철거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철거가 확정된 방호벽 철거 비용을 국방부가 포천시 예산으로 하라고 요구하자 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에는 유사시 전쟁에 대비한 방호벽이 21곳 설치돼 있다. 수십 년 전 설치된 방호벽으로 시와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 주변경관 저해, 시의 이미지 훼손 등을 감내해왔다.

 

이에 시는 자체조사를 벌여 구조물이 노후화돼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되는 성동리 방호벽 등 10여 곳의 방호벽을 철거 대상으로 지목, 성동리와 영송리 방호벽은 철거가 확정됐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국도 43호선 영중면 성동삼거리에 설치된 성동리 방호벽은 삼거리 도로 선형이 굽어 교통안전 시야 확보가 안 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주변경관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경기도와 3야전군 정책협의회에서 이 방호벽을 철거하고 복합대체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확보, 지난 6월 철거작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군과 지장물 이설 협의 과정에서 한전주, 군 통신주 이설에 따른 비용이 추가돼 시는 불가피하게 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을 세웠다. 결국 성동리 방호벽 철거에 시 예산이 8억 원이 들어간 셈이다.

 

특히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는 방호벽 철거는 군에서 할 일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미 철거가 확정된 시도 9호선 영송리 방호벽 철거 비용 3억2천만 원을 국방부가 시 예산으로 하라며 팔짱만 끼고 있자 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시가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군이 필요해 설치한 방호벽을 이용가치가 떨어져 철거해야 시점에 시의 요구가 있자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시 예산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시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는 방호벽 철거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미지를 크게 흐린 노후화된 나머지 8곳의 방호벽 철거와 그에 따른 철거 비용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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