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市 예산으로 해라”… 市 “軍에서 할 일” 강력 반발
9일 시에 따르면 시에는 유사시 전쟁에 대비한 방호벽이 21곳 설치돼 있다. 수십 년 전 설치된 방호벽으로 시와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 주변경관 저해, 시의 이미지 훼손 등을 감내해왔다.
이에 시는 자체조사를 벌여 구조물이 노후화돼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되는 성동리 방호벽 등 10여 곳의 방호벽을 철거 대상으로 지목, 성동리와 영송리 방호벽은 철거가 확정됐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국도 43호선 영중면 성동삼거리에 설치된 성동리 방호벽은 삼거리 도로 선형이 굽어 교통안전 시야 확보가 안 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주변경관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경기도와 3야전군 정책협의회에서 이 방호벽을 철거하고 복합대체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확보, 지난 6월 철거작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군과 지장물 이설 협의 과정에서 한전주, 군 통신주 이설에 따른 비용이 추가돼 시는 불가피하게 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을 세웠다. 결국 성동리 방호벽 철거에 시 예산이 8억 원이 들어간 셈이다.
특히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는 방호벽 철거는 군에서 할 일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미 철거가 확정된 시도 9호선 영송리 방호벽 철거 비용 3억2천만 원을 국방부가 시 예산으로 하라며 팔짱만 끼고 있자 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시가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군이 필요해 설치한 방호벽을 이용가치가 떨어져 철거해야 시점에 시의 요구가 있자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시 예산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시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는 방호벽 철거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미지를 크게 흐린 노후화된 나머지 8곳의 방호벽 철거와 그에 따른 철거 비용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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