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장군수協, 내년 예산편성 앞두고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비율 道 70% 요구

“李 지사 역점사업, 도비 지원 높여달라”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수원시예절교육관에서 ‘민선7기 제1차 재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 4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이계환 예산담당관 등 도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ㆍ군들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내버스 운영개선 지원사업 등 민선7기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비율을 높여 줄 것을 도에 요구했다.

내년도 총 예산이 1천752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청년배당 사업의 경우 현재 도비 1천51억 원(60%), 시ㆍ군비 701억 원(40%)으로 계획돼 있는 것을 도비 1천226억 원(70%), 시ㆍ군비 526억 원(30%)으로 도의 부담을 10%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총 423억 원) 역시 기존 도비 254억 원(60%), 시ㆍ군비 169억 원(40%)에서 도비 296억 원(70%), 시ㆍ군비 127억 원(30%)으로 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보조비율은 역시 현재 도비 50% 시ㆍ군비 50%인 것을 도가 10%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이 개별적으로 지역화폐를 관리하기는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부담이 많다며 도 차원의 지역화폐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성남시장을 지낸 바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각 시ㆍ군의 입장을 경기도가 잘 수렴해 도와 시ㆍ군이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ㆍ군에서는 도비 부담률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ㆍ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해당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