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역점사업 도비지원 비율 70%로 올린다…시장군수協 요구 전격 수용

경기도 내 일선 시ㆍ군들이 ‘이재명호 역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본보 10월 24일자 1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년배당 등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한 도내 시ㆍ군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관련 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25일 ‘민선7기 제1차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도내 시ㆍ군들이 요구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등의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비율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내 시ㆍ군들은 지난 23일 열린 제1차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사업의 재정 분담률을 기존 도비 60%, 시ㆍ군비 40%에서 도비 70%, 시ㆍ군비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이 개별적으로 지역화폐를 관리하기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분담률을 기존 도비 50%, 시ㆍ군비 50%인 것을 도가 10%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이날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도내 시ㆍ군들이 요청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비율을 70%까지 높이고,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홍보비ㆍ판매담당자 인건비ㆍ플랫폼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에 따른 인원 배정도 각 시ㆍ군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도비 지원비율 상향뿐 아니라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용, 상생의 길이 열렸다”면서 “도민에게 약속한 역점사업인 만큼 각 시ㆍ군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