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늘리고 …유치원 1천개학급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으며 국공립 유치원 1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고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했다”며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다”며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한다”며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