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면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라며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다”며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며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