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복위, 일본사회복지 열공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7명과 공무원 등 13명이 ‘일본 사회복지 열공’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본 오카야마시와 가와사키시 등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 중심의 연수를 진행 중이다.

 

첫 방문지는 2002년부터 부천시와 우호도시 인연을 맺은 오카야마시의 노인복지의 실태, 오카야마 시 노인복지의 강점 그리고 오카야마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노인복지의 목표를 확인했다. 오카야마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의료, 간호 분야는 일본에서도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이들 의원들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체인 개호보험과 지역포괄지원센터, 부천의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합친 종합시설인 장춘원 등을 둘러보며 일본의 사회복지를 연구했다. 김환석 간사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 국민총생산 및 복지예산도 많다. 그러나 개호보험을 보면 분명 우리의 장기요양제도도 부족함은 없어 보였다”고 분석했다. 강병일 의원은 “노인세대를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진아 의원은 “오카야마 시는 어르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분석했다.

 

김성용 의원은 “오카야마의 사례는 간단했다. 부천으로 치면 어르신의 안방과 마을회관, 경로당의 장점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임은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 정책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발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이제 복지문제를 예산으로만 풀지 않는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현 위원장은 “복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현장견학 등 이론과 실제 현장을 동시에 배우는 것은 많은 연수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오카야마 시와 시의회의 도움으로 우리시에 노인복지정책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알찬 정책연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