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IFEZ 특별지자체화 검토 ‘경제자유구역 독립론’ 고개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을 주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특구 차별화의 일환으로 IFEZ 특별지자체화 등 독립성 강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인천지역 일부에서 논란을 빚은 ‘경제자유구역 독립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보면 그동안 개발사업 위주로 운영된 일선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맞춤형 지원으로 역할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청 내에 기업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기업혁신성장지원과 신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기초지자체와의 사무 배분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인천경제청은 송도·영종·청라 3개 지구에 속한 지자체(연수구·중구·서구)에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환원한 바 있어,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자부가 인천·부산진해 등 2곳을 해외 특구와 경쟁을 통한 글로벌 거점으로 특화시킨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인천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빚은 경자구역 독립론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청 특별지자체 등 독립성 방안을 마련하거나 조합형 경제청 분리 등을 검토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해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