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여야정 협의체, 사안별 동상이몽

여야, 고용세습 논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각론서 이견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들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 비리 논란, 특별재판부 설치, 탄력근무제 등을 놓고 각론에서 이견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오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0인 이상 기업은 52시간제 도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데 여야가 동의했다”며 “물론 정의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용자의 기업 운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정의당은 미온적 반응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범 보수 야당, 고용세습 국정조사 도입 ‘천명’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고용세습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회 차원의 전면적 국정조사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세습에 대한 특단의 의지를 갖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 역시 “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욱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며 “공공부문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문제와 이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세습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말한 데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며 “여야가 고용세습을 함께 근절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실태조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에 포커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관철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했다”며 “거대 야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속도를 내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선거권 18세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문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말했다”며 “비례성 강화, 대표성 강화를 전제로 18세 인하 논의를 각 정당과 정부가 노력한다는 부분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