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최근 이슈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있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이 주목되면서 발전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도심에서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적이 드문 산지로에 입지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의 경관을 해치고 추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에 대해서 경제논리와 환경논리를 종합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잣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잣대를 ‘산림 스마트 규제’라고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확대이다.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규제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가능하다. 규제개선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배우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찾아냄으로써 산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제해결형 교육의 강조이다. 규제개선은 기존의 틀을 깨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술 전달 위주의 강의에서 토론ㆍ실습 위주의 참여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일 연방행정 아카데미는 교육과정의 약 90%를 토론, 세미나 등 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토론중심의 하브루타(이스라엘식 질의응답형 교육), 액션러닝 교육기법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토론하거나 집단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키워진다. 이를 통해 스마트 규제가 가능한 유연한 판단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 심층면담,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조사를 진행한다. 환경 분석, 교육수요자 분석 등을 통해 어떤 교육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고객의 수요가 많은 교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또한 교육생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해 강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이야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야하는 산림분야 미래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산림교육원은 현장 교육, 문제해결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여건변화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스마트 산림일꾼을 양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상만 산림청 산림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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