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모호’… “위탁 운영 대신 직접 운영해야”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위탁형태의 운영 대신 경기도가 직접 관리에 나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은 1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개원해 도시재생대학(집수리, 창틀 교체 등 교육 제공) 교육과정 발굴ㆍ운영, 자문단을 통한 시ㆍ군 도시재생계획 수립 자문 및 뉴딜사업 제안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운영비는 총 6억여 원으로 6명이 투입(센터장 1명ㆍ팀장 1명ㆍ팀원 3명ㆍ코디네이터 1명)돼 경기도시공사에서 위탁ㆍ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 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이 같은 역할로는 도내 31개 시ㆍ군의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차별성 부족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대학 사업비용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총 운영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요사업임에도 교육과정이 시ㆍ군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차별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민이 교육과정 중 8일간의 ‘집수리 과정’을 수료해도 단순히 기초적인 공구사용법을 배우는 데 그친다”며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시재생 또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공사에 위탁해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도가 직접 운영해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의 철회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애초 센터 인원이 7명에서 6명으로 감축됐으나 인원 충원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도의 적극성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 철회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앞으로 도시재생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