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질의 쏟아진 ‘민선 7기 첫 행감’

도의회, 상임위별 도정·교육행정 심도있는 지적 이어져
경과원 인사 관리·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문제점 질타
최근 심각한 도내 학생 자살문제 특단의 대책도 주문

도의회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및 도 산하기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경과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감에서 인사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집중 질타했다.

황수영 의원(민주당ㆍ수원6)은 “간부급 인사 채용기준이 공직자 출신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은정 의원(민주당ㆍ고양9)은 “경과원은 처장과 본부장의 겸임 탓에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가급적 퇴직공무원을 최소화하고 경험을 가진 내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도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기재위의 행감에서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가 불법적으로 구성ㆍ운영됐다는 질타가 나왔다.

신정현 의원(민주당ㆍ고양3)은 “도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조례 제정 이전에 임의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 조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법령 어디를 봐도 당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당연직을 2명 임명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의무사항인 위원회 총괄부서(자치행정과)와의 협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도 교육행정에 대한 날 선 지적도 나왔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안양과천ㆍ군포의왕ㆍ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생의 심각한 자살문제를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학생은 전국 대비 26% 수준인데 학생 자살자 수는 30%를 넘는다는 것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이 학교로부터 결과만 보고받을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로부터 오는 위기신호를 즉각 감지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상임위 별로 활동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면서“이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책임있는 도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ㆍ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