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하수관 1만km, 지반침하 위험 주의보…사실상 도민 안전 묶여 있어

‘싱크홀’ 등 지반침하의 주원인인 노후하수관이 경기지역에 약 1만 ㎞ 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지하안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도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노후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10조 원을 넘어 임시대책ㆍ사후처방에만 의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2만 6천여㎞ 길이의 하수관이 배치됐다. 이중 노후하수관(사용연수 20년 이상)은 9천900여 ㎞이며, 1995년 이전에 설치돼 사용연수가 23년을 넘은 하수관만 7천여 ㎞에 달한다. 이러한 노후하수관은 도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경기지역에서 330여 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중 하수관 손상(노후화)은 전체 발생 원인 중 46.6%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지반침하란 지반이 각종 요인에 의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하며, 땅에 구멍이 갑자기 뚫려 각종 물적ㆍ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싱크홀’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5년간(2013~2017년) 전국 4천500여 건의 지반침하 중 4㎡ 이상 대형 사고도 12%나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명쾌한 해답일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약 1만㎞의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려면 10조~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도는 1㎞의 노후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1억~12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하수관 관리는 시ㆍ군에 일임됐는데, 국비 지원은 50%(수원은 도청소재지라 별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내년도 본예산이 2조 2천억 원인 A 시는 노후하수관(1천400㎞) 교체에만 5천억 원을 투입(국비 제외, 1년에 모두 편성했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환경부와 지난해 노후하수관로 내부 CCTV 조사를 진행, 긴급정비가 요구되는 400여 ㎞를 지목해 교체키로 했다. 그러나 매년 적게는 500 ㎞에서 많게는 2천 ㎞까지 하수관이 설치되는 상황에서 임시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ㆍ군 차원의 전문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출범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경기도 싱크홀 24 지킴이’도 현재까지 0건의 실적을 기록,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하에 파묻힌 하수도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 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며 “연말 하달 예정인 국토교통부 지침을 토대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출범해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