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의 미래 아젠다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하는 등의 저출산과 관련한 위험 요소가 이런저런 통계에서 확인되고 국가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관련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그 중요도가 다소 줄어드는 상황이다.

2017년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생산연령인구(15~64살)도 2017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시기 인구 보너스 시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인구 오너스(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의미)에 대비한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시스템 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노인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11월 기준 65살 이상 노인(내국인)은 712만명으로 2016년보다 34만명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6%에서 14.2%로 커져,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됐다.

2017년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5천142만명으로 전년(5천127만명)에 견줘 0.3% 증가했다. 인천은 동 년도 기준 11.7%로 아직은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구도심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거나, 일부 기초지역은 초고령사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직면하고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고령화의 문제를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어르신 케어로봇, 고령자 영양관리를 위한 시스템, 안전 및 생활지원을 위한 IOT 등에 활용하고,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적 성장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 및 서울시는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과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틈새시장인 고령친화산업에 적용,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지원 조례의 개발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수다.

이러한 인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은 인천 및 국내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급속히 고령화하는 중국의 큰 시장을 함께 바라볼 때 지역의 새로운 성장원으로 작용, 고령친화산업 수출기반 활성화 정책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이 되리라 생각된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