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주민이 중심 되는 복지정책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다. 복지예산은 약 168조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5%에 이른다. 예산안의 규모도 그렇지만 증가율 또한 가파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30%에 머물던 복지예산이 어느새 35%를 넘어섰다. 복지가 일반화되어 있는 북유럽의 선진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가파른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이가 별로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금년도에 들어서서도 증평 모녀사건, 구미 부자사건 등 주변에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못한 채 자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은둔형 빈곤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얼마 전 필자가 동장(동두천시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재직하던 때, 수급자의 집수리 봉사를 나간 적이 있다. 독거노인의 집이었는데, 뜯지 않고 보관되어있는 이불만 서너 채, 선풍기 3대, 김장김치는 박스째로 방 한가운데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 복지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급자의 집에는 항상 쌀이 넘쳐나다 보니, 떡집 등에 쌀을 팔러 다니는 수급자도 있고, 겨울철이면 병원에 입원했다 봄에 퇴원하는 수급자도 있다 하니 이쯤 되면 과잉복지를 넘어서 복지쇼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지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전달체계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대상자의 꼼꼼한 실태파악이 급선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수행하려면 복지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좀 더 냉철하게 복지제도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제도적 미비점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위해 ‘명예복지공무원’ 임명 등 각종 복지시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오히려 기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하여, 효율적 커뮤니티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다행히 동두천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대상자의 기본욕구는 물론 주변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각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기능별(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형태별(생계, 주거, 교육, 취업 등)로 추가 통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직원이 정기적 복지후원(1인 1구좌 이상)에 가입함으로써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착한일터’(경기도1호)로 가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민들의 자발적 복지후원금이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공동체를 형성하여, 복지커뮤니티를 이루어 가는 새로운 시도라 하겠다.

박정석 동두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