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임대아파트 계획… 파주시 ‘錢錢긍긍’

정부, 운정3지구 국민영구임대 기존 2배 이상 공급 추진
市, 연간 20억 부담할 판 “정책 이해하지만 지원 필요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확대공급정책을 추진하면서 2기신도시인 파주 운정3지구에 기존 계획의 2배가 넘는 국민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도록 변경 중이다. 이에 연간 수십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파주시의 불만이 적지 않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국민영구임대아파트를 기존 결정된 2천48세대에서 3천88세대를 더 늘려 총 5천236세대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변경된 안을 보면 운정3지구 A6블럭(국민임대) 866세대는 200세대 늘린 1천66세대로, A24블록(공공임대) 786세대 역시 1천78세대를 더 늘려 짓기로 했다.

민간분양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민간분양 920세대가 들어서는 A37블록에는 국민영구임대아파트 1천810세대를 함께 건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쪽방촌, 비닐하우스 거주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보호를 위해 운정3지구에 국민영구임대아파트 추가 물량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이해하지만 재정부담폭이 연간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시는 영구임대 추가분 3천88세대가 들어서면 기초생활수급 1가구(2~3인기준) 한달 생활비(주거급여 평균) 150만 원씩을 계산할 경우 1년간 총 555억8천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법정 재원부담비율(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나누면 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6억6천700만 원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직원 1인 기준 250세대를 관리하는 것을 가정할 때 12명이 더 필요해 1인당 연 급여 2천40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억8천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약 20억 원이 시가 추가로 부담케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시로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현재 3%대인 기초생활급여비 재정부담 지자체 비율이 큰 부담이 된다”면서 “이를 국비와 도비로 전액 부담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초생활급여비 재정부담 지자체 비율폭에 대해 공식 건의가 들어 오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715만㎡ 규모로 추진 중인 운정3지구에는 42개 단지로(민간 30개, LH 12개) 3만4천82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파주= 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