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학습지만 풀어야 할 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대부분 인건비로

최저임금 10.9% 올랐는데 보조금 2.8% 증액
복지사업 축소 불가피… 서비스 질 하락 우려

“예산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도저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여유가 안 돼, 올해는 값싼 학습지만 주구장창 풀어야 할 판입니다”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들의 운영비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메우기 위한 인건비로 투입, 2만4천여 명에 달하는 도내 아동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올해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이 최저임금 인상률(10.9%)의 4분의 1 수준인 2.8% 인상에 그치면서, 높아진 인건비를 충당하고자 아동 복지로 돌아갈 사업비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783곳으로, 전국(4천200여 곳)의 18.6%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도내에 집중된 셈이다. 약 2만4천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 아동이 도내 곳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로 방과 후 아동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도내 아동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수익성이 없는 탓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올해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2.8% 증액(지난해 1천225억7천만 원 → 올해 1천259억9천500만 원)에 그치면서 지역아동센터들은 ‘사실상 문 닫으란 소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보조금에서 가장 큰 지출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최저임금)가 10.9%나 인상되면서, 사업비(아동교육프로그램)를 줄여야 해 복지서비스의 질 하락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수원의 A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건비ㆍ사업비ㆍ임대료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해, 현재도 직원 급여는 무조건 최저임금에 맞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10.9% 인상하고 보조금을 고작 2.8% 증액하면, 실제 인건비 외 부분에 사용할 예산은 거의 30~40% 줄어드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정부 보조금 총액의 사업비 의무 사용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라는 등 센터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있다”라며 “사업비 의무 사용 비율을 낮추면 결국 아동에게 향하는 서비스만 부실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반영이 안 됐다”라며 “정부의 보조금은 한정된 만큼, 각 지역아동센터에 후원을 연결해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