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청사출입시스템 철회를” 주민감사 청구 돌입

시민대책위, 내달까지 거리서명·설명회… 규제개혁위에 폐지 요청

의정부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출입시스템) 가동중지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정당들의 연대인 시민대책위가 출입시스템의 시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운동에 나서 결과과 주목된다.

출입시스템 시민대책위는 9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신고를 하고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말까지 감사청구 설명회와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에는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전교조 의정부시지회, 참교육 학부모회의정부지회 등 의정부지역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시민대책위는 시민의 자유로운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제한함으로써 공익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예비비를 사용한 점 등 출입시스템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홍보, 설명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출입시스템 시행의 근거가 된 의정부시 청사 출입운영규칙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폐지)를 요청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정비(개선·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감사청구나 규제정비요청에도 출입시스템이 가동중지나 철회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는 청사 불법 점거 농성 등 방호와 보안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예비비 1억2천여만 원을 들여 중앙현관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모두 18곳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