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에 9억 혈세낭비

관리공단 운영땐 t당 요금 현실화… 市보조금 절감 효과
市 “공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늦어… 3년뒤 위탁 검토”

김포시가 올해부터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기로 했던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돌연 종전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본보 2018년 11월21일 12면)하면서 향후 3년간 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15일 시와 관리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양촌산단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매년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양촌산단, 학운2, 4산단 등 3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천112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비로 운영, 시는 이 민간업체에 올부터 2021년까지 매년 11억1천300여만원씩 3년동안 33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립, 시에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 3년동안 9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공단은 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요금을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하는 현실화 조치로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여 3년동안 시보조금 9억여원을 절감할 계획이었다.

관리공단의 사업수행 계획서는 지난해 t당 547원이었던 폐수처리요금을 올해 656원으로 현실화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폐수처리비를 8억294만 원으로 늘려 시보조금 1억3천341만 원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t당 요금을 820원과 910원으로 현실화해 시보조금 예산을 각각 3억3천415만 원, 4억4천431만 원을 절감, 3년 동안 9억1천188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2년과 2023년에는 t당 요금을 지속 현실화해 각각 1천105원과 1천300원으로 책정, 100%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시가 보조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 계획은 관리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모두 마친 사안으로 공단이 폐수처리시설 운영시 바로 집행할 수 있었다”며 “시는 이같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는 관리공단에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술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절대 시기까지 제출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촉박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민간위탁 3년 기간 종료 후에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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