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한일전처럼 경쟁하자

필자가 매년 교통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 대상자들에게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물며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설정한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통사고 통계를 시작한 1970년도 자동차 등록대수 12만여 대 수준에서 3천69명이 사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자동차 425만여 대 수준에서 1만3천429명이 사망하는 1991년을 피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1995년 이후 3~4년 주기로 단행된(95년, 98년)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 또는 특별감면 조치로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반복했다. 다행히 2012년 이후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안전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시민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6년 4천292명, 2017년 4천185명, 2018년 3천775명(잠정치)으로 집계되는 등 계속해서 감소 추세다. 참고로 경기남부 관내(잠정치)의 경우도 2018년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92명이 감소한 470명이지만 사고건수는 전년대비 2천196건 증가한 3만7천780건이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300만대를 육박하는 현재 3천800명 이하 사망자수는 1975년도 자동차 19만 4천여 대 수준에서 3천800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지난 49년간(1970~2018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34만여 명의 몇 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상자수와 사회경제적인 피해액,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 등을 감안해보면 교통사고 감소목표 달성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의 제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는 2018년 3천723명, 2019년 3천286명, 2020년 2천867명 2021년 2천443명으로 지자체, 경찰, 전문기관, 운수단체, 시민단체, 시민 등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고 차량대수도 4배나 많은 일본의 경우 지난 1월 4일에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천532명으로 2017년도 3천694명보다 162명이 감소했고, 이는 교통사고통계를 시작한 이후 1949년 3천790명을 2년 연속 최소 갱신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에는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 보차(步車)분리식 신호설비, 교통안전교육과 단속강화 등의 대책이 유효했다고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연간 사망자수 2천500명 이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령운전자 사고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고 슬픈 일이다. 축구나 야구 경기 한일전에 사활을 걸고 경기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줄이기도 한일전처럼 경쟁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운전자, 보행자, 관리자 할 것 없이 교통사고 목표를 공유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하는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교통사고를 확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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