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공은 경기도 성과”… 국정과제 TF 상황실 가동

오늘 예타면제 발표… 道, ‘경기도 패싱론’ 선제적 조치
통일경제특구·GTX 등 26조7천억대 12개 과제 집중 관리
2022년까지 6단계 액션플랜 마련… 중앙정부와 긴밀 협조

경기도 패싱론이 현실화되는(본보 1월28일자 3면) 가운데 정부의 경기지역 국정과제 성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GTX 추진 등 핵심 12개 과제 규모만 2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돼 과제 성패에 따라 도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국정과제 추진 TF를 확대 운영, 정부와 도의 상생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28일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이는 타 시ㆍ도와의 역차별 논란에 대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가운데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호(號)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성과’라며 정부와 도가 운명 공동체임을 주창했다. 도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추진으로 정부는 물론 경기지역 성공도 도모하자는 것이다.

도는 문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주요 공약 중 도와 관련된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마련했다. 또 국정과제 추진 TF에 정책보좌관이 참여해 상황실을 총괄하며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경기지역과 관련된 과제는 57개다. 여기에 8대 경기지역 공약, 4대 수도권 상생 공약이 합산돼 도와 연관된 국정과제는 69개다.

국정과제 추진 TF는 69개 과제 중 경기지역ㆍ수도권 상생 공약 등 12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 중 8대 경기지역 공약은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클러스터 ▲청정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구축 등이다. 4대 수도권 상생 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 ▲GTX A~C 노선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등으로 명시됐다.

이들 12개 사업의 총 규모는 26조 7천500억여 원이다. GTX(14조 7천억여 원), 광역순환철도(6조 5천억여 원) 등이 대형 과제로 추산됐다. 특히 문 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맞이했지만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 도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GTX 노선 중에는 B 노선이 예타에 통과되지 않으면서 속도를 못 내고 있고, 통일경제특구는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미군공여지 개발은 중앙부처의 실천의지 미약이 지적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22년까지 6단계로 구성된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실ㆍ국장 책임 아래 정책기획위원회ㆍ중앙부처 등과 소통ㆍ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ㆍ도의회ㆍ기초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복안이다. 또 국정과제 추진 TF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점검해 돌발 변수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성과로 직결된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국정과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발표(2017년 7월) 직후인 8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다. 또 국정과제 추진 TF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국정과제 19건, 지역ㆍ상생공약 12건에 대한 국비지원 및 법령 개선,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