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운명의 날… 이재명 지사 “수도권 역차별 안된다”

경기·인천 4개 사업… 오늘 정부 발표에 촉각
염태영 수원시장 “제외땐 대국민 사기극 될 것”
예타 탈락땐 포천 규탄시위 등 후폭풍 거셀 듯

경인지역 운명의 날이 밝았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자의 숙원사업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제출한 가운데 29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배제설’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 전부터 수도권 역차별을 언급하는 등 ‘예타 후폭풍’이 감지,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전 8시 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서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33개 예타 면제 사업을 제안한 가운데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선(호매실~광교)과 전철 7호선 연장선(옥정~포천)을, 인천시는 GTX B 노선과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영종~신도)을 각각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치권에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제기, 경인지역 4개 사업이 모두 탈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이 지사는 이날 열린 ‘2019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수도권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예타 면제 사업 최종 선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들린다. (경기도가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제외된다면 이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호매실 총연합회’ㆍ‘호매실을 사랑하는 모임’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도 신분당선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포천에서는 예타 면제 발표일이 축제의 장으로 될지 혹은 성토의 장으로 번질지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포천을 끝내 외면한다면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 인근 불무산에서 릴레이 텐트 시위를 시작으로, 사격장 진입로 한쪽에 트랙터를 세워 대전차 진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인천에서는 2개 사업 중 최소 1개의 예타 면제 통과를 기원, 2개 모두 탈락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GTX B 노선이 제외시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 ‘올댓송도’가 시민청원 등을 나서며 박남춘 인천시장을 규탄할 전망이다.

서해평화고속도로도 경제성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허종식 인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서해평화고속도로의 경제성을 분석하면 약 0.3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예타 면제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며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