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6권 이상 도서 대출 2만 원 지급' 조례안 백지화 추진

만 19세 청년이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조례가 다수당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야당이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중심의 야당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30일 “당 협의회 논의 끝에 도서를 대출하는 19세 청년들에게 2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개정조례안’을 3월 임시회에 발의하는 결론을 냈다”며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살포식 복지사업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의 횡포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대중성이 결여된 편향적 사고와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회주의식 배급 문화를 보급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주민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며 “해당 조례개정은 무효이며 은수미 시장은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도 “총선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강행한다는 것은 투표권이 생기는 청년들에게 정부 세금으로 금품,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증거”라며 “실리도 명분도 없는 은수미 시장의 포퓰리즘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청년이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간 1회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처리됐다. 현재 시의회(재적의원 35명)의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21명, 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이며 당시 민주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예고한 조례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는 책을 많이 읽게 하자는 취지로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한 조례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방안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반상품권 대신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3월 임시회에 추경예산이 제출되면 2억 2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