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스마트 사회와 디지털 소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T 기술 등을 통해 우리의 산업과 우리 삶의 다양한 편의를 스마트하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및 정보통신(ICT) 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지원 등 8대 선도 사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장들도 4차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위 디지털(Digital)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격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디지털 배제에는 디지털 사회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는 사람들, 디지털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사회적 강제에 의해 구조적으로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디지털 소외의 문제는 그 대상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5.1%로, 전년보다 6.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은 91% 수준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거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정도는 일반 국민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역량 수준은 51.9%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저소득층이 81.4%, 장애인이 70%, 만55세 이상 장·노년층이 58.3%로 조사됐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의 스마트 사회 확대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인공지능과 ICT를 이용한 디지털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패스트 푸드 및 상점 등에서 무인기기 점포가 늘고 은행은 스마트은행 등을 통해 창구들 점차 줄어드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및 기업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전용창구, 전용 상담전화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복지의 개념에서 확대된 디지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속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없도록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