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행정수요 등 종합 고려한 특례시 지정 필요”…성남·전주·청주 특례시 지정 한목소리

성남시와 전주시, 청주시가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 인구에 근한 획일적인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100만 이상 기준이 아닌 종합행정수요에 따라 특례시가 지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구로만 한정되는 특례시 지정은 지방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인구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건 지방자치 정신, 지방분권에 맞지 않는다”며 “반드시 행정수요가 함께 해야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분당구갑)도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 중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인구로만 한정되는 특례시 지정은 제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특례시에 행정 및 재정 여건을 줘야 하며 도(道)는 지역정부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등 창업지원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광역시와 기초 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이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