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서울반도체, 규제개혁 혜택 받고… 일자리 나몰라라

市 도움으로 1·2공장 연결 숙원 해결
이동시간 줄이고 설비비 100억원 절약
투자 약속했지만 해외공장 건설 뒤통수
서울반도체 “경영난에 어쩔 수 없어”

안산스마트허브(구 반월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서울반도체㈜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를 통해 숙원사업을 해결한 뒤 안산시와 체결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숙원사업 해결을 계기로 해외 공장 이전 계획을 국내 투자 확대 방침으로 변경했으나 이후 외국에 공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돼 기업의 도덕적 윤리 마저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안산시와 서울반도체 등에 따르면 안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서울반도체는 제1ㆍ2공장이 직선으로 180여ｍ 가량이 거리를 두고 있으나 그 사이에 26만8천 여㎡ 규모의 공원이 있어 생산물품 및 관계자 등이 이동할 경우 1.2㎞를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6년 ‘원가절감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원 내에 두 공장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 통로 개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반려됐다.

이후 지난 2014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같은 민원이 다시 제기, 국토부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 내 지하도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토부의 개정(안)은 지하 이동통로에 한한 것으로, 지하 부분을 제외한 양측 통로박스는 해당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결국 시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입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일부해제 및 도시공원ㆍ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공원점용 허가를 통해 운송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한 제안을 승인, 민원이 해결됐다.

덕분에 2016년 1월부터 서울반도체는 물품 및 직원들의 이동 시간이 당초 30여 분에서 5분 가량으로 단축되고 두 공장에 설치해야 했던 가스공급기 등 설비를 한곳에 두게 돼 100억 원 가량의 설비비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민원이 해결된 서울반도체는 15년 9월 안산시와 본사를 안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이전을 계획했던 공장을 보류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안과 올해까지 총 7천억원 투자 및 안산시민을 채용하는 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임직원을 4천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이같은 협약 내용을 무시한채 지난 2017년 2월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내 고용을 창출 하겠다던 협약을 뒤로한 채 종업원수마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하겠다던 약속도 지난해까지 3천억원 투자에 그쳐 기업이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지자체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엄청난 자금압박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찬가지로 지역내 종업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