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무분별 공장 난립… 난개발 몸살

공장총량제 등 완화로 가속화
11년 만에 공장 4천800개 급증
市 “관리철저, 시민 환경권 사수”

김포지역이 농경지를 비롯 산지 등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10여 년정부가 기업편의를 위해 공장설치 입지 완화 조치를 한데다 공장총량제로 규제해오던 기준조차 대폭 완화되면서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김포지역은 1997년 불과 97개이던 공장 수가 10년 뒤인 2007년 1천600개로 급증했고 2018년에는 무려 6천400개로 11년 만에 4천800개의 공장이 증가했다. 21년 사이 66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활동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8년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공장설치로 인근주민, 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입지를 제한’할 수 있었던 공장입지기준고시 5조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개별입지가 혀용되면서 계획입지 수요 감소와 산단 공급까지 위축되는 현상을 불러왔고 이는 또다시 개별입지 수요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2015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조례를 통해 환경오염 유발요소가 큰 업종을 계획관리지역 제한업종으로 입지를 제한했지만 농촌마을의 개별입지 공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다 공장총량제로 규제해오던 기준조차 대폭 완화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 되는 모양새다. 공장총량 규제 적용대상이 당초 연면적(건축물의 전체면적) 200㎡ 이상인 공장이었으나 2009년 500㎡ 이상으로 규제대상이 대폭 완화된 탓이다. 최근 5년간 김포시가 집행한 공장총량은 500㎡ 미만 소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을 제외하고 한해 평균 10만6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때문에 시는 배정된 올해 공장총량 물량 8만4천㎡이 소진되면 추가 배정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기업규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개별입지와 공장총량의 면적기준이 모두 완화되면서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며 “정부에 착한 규제의 부활을 요청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법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반드시 퇴출하고 공장총량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