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초·중·고교 무상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한다.
이로써 시는 지자체 주도로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한 전국 최초 도시가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업료 지원은 박승원 광명시장의 민선7기 시정전략 ‘미래역량 기르는 평생교육’ 실천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라는 핵심공약 이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3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9개교 고3학생 2천750명의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학생 1인당 연 140만 원을 수업료로 지원하게 된다. 수업료는 오는 4월부터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업료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수업료 미지급확인서(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해당되며 직장에서 확인)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단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거나, 법령 등에 의해 수업료를 지원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수업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수업료 지원은 1분기는 6월, 2분기는 9월, 3·4분기는 12월에 개인 스쿨뱅킹 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매분기 수업료와 함께 납부해야하는 학교운영비(분기별 약 8만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제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키우고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광명시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2021년은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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