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 개시

남양주시는 4월부터 효율적인 건축ㆍ인허가 업무를 위한 ‘스마트 인허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8개 행정복지센터 건축인허가 담당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도 마쳤다.

‘스마트 인허가’서비스는 건축인ㆍ허가업무를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지번과 건축물 종류를 입력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입지) 사항을 분석 후 입지 가능여부 및 관련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고, 40여개의 협의 부서ㆍ기관 정보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 농지ㆍ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구비서류ㆍ허가기준의 체크리스트 제공 및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부담금 등 총 9종의 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할 수도 있다.

2018년도 빅데이터(BigData) 분석 결과 시는 매년 약 3천 건에 달하는 건축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허가건 당 평균 3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걸로 파악됐다. 특히, 처리기간 중 부서 협의 기간만 평균 18일이 소요되고 신규 담당자 등 업무 경험도가 낮은 직원일수록 협의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는 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인ㆍ허가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서 협의 기간을 줄여 전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조광한 시장은 “스마트 인허가는 인허가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