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제품 표시’ 도의회-교육청 정면충돌

조례안 발의 황대호 의원 “역사교육의 일환” 강행 의지 밝혀
이재정 교육감 “한일외교 영향”… 29일 상임위서 논쟁 예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한일 외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역사교육의 일환’이라며 추진 강행 의지를 밝혀 해당 조례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 ‘취지는 동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조례 적용 기관과 대상,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수용 불가 이유로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소제기 문제, 관계법령 부재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는 한일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조례보다 국민들 속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며 “법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들 속에서 스스로 전범 기업이 뭔지 연구하는 등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대호 의원은 “조례안은 일본 기업 제품 전부에 인식표를 부착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기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일각에서 마치 일본제품을 불매운동 한다거나 한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으로 비치고 왜곡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조례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전범기업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똑똑히 기억하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일환”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 안건을 올려 29일 상임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28일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할 계획이다.

강현숙ㆍ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