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 신중해야”

국회 남북경협특위서 “외교관계 감안” 답변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이 도내 학교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쟁(본보 3월21일자 1면)이 벌어진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당 조례에 대해 외교관계 영향을 이유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다음 주 조례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에서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 조례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구체적인 평가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다양한 외교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무래도 국민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냈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보여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조례 적용 기관과 대상,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취지에 대해 “일본 기업 제품 전체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게 아닌 전범기업 제품을 기억하자는 것”이라며 “역사교육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해인ㆍ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