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확대되는 일본의 외식배달시장

한국에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치킨, 피자, 자장면, 족발, 햄버거, 한식 등 대부분의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음식주문을 할 수 있으며, 음식 배달 대행회사 등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이러한 배달 문화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외식배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종래 일본에서는 외식배달은 피자, 초밥 등 일부 음식에 국한되며, 배달 가능한 지역의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외식배달시장이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패밀리레스토랑 체인인 스카이락은 2020년까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1. 5배로 증가시킬 예정이며, 최근 배달 기사 채용을 늘리고 있다. 규동이나 중국요리점포 등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일본에서 외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 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인 ‘au’에 의하면 지난 1월 배달 기사 구인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으며, 2월에는 2배가 되었다. 일본에서 외식배달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고령화의 진전은 외식 수요를 증가시킨다. 일본의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10.3%에서 2016년에는 27.3%로 증가했다. 두 번째로 맞벌이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함에 따라 배달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세대의 숫자는 2001년에는 각각 951만 세대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천만 세대를 돌파했으며, 2017년에는 1천188만 세대이고, 현재도 맞벌이 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우버이츠(UberEats)’와 같은 배달대행 서비스의 보급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의 종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네 번째로 올해 소비세율 인상(8%에서 10%)을 계기로, 외식배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세(일종의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외식배달서비스 확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일본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심각한 재정상황(일본의 GDP 대비 누적채무 잔고는 200%를 넘는 위기적 상황)을 고려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이에 아베 수상은 2014년 4월에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했지만, 8%로의 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감소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아베 수상은 경기회복을 우선,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시기를 2차례에 걸쳐 연기했다. 다만 올해 10월에는 예정대로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간접세인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계층 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문제(이른바, 역진성)가 있다. 일본 정부는 10%로 소비세율 인상하면서 있어서 저소득층을 배려해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경감세율(8%)을 도입한다.

올해 10월 이후 외식(음식점 내 식사)에는 10%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지만 배달 음식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에는 경감세율(8%)의 대상이 된다. 즉 식당에서 외식하는 것보다 배달 음식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이 낮으므로, 배달음식에 대한 경감세율의 적용은 일본에서 외식배달시장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 원칙 경감세율의 대상이 되지만 편의점에서 마련한 장소(실외를 포함)에서 도시락을 먹는 경우 표준세율(10%)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올해 10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에 음식배달시장이 얼마만큼 확대될지, 소비감소 등으로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지 이목이 주목된다.

박성빈 아주대국제학부장일본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