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한반도 국제관계와 한국 경제

한반도 국제관계는 지난 1ㆍ2ㆍ3차 남북한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1ㆍ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바쁘게 돌아갔고 지금도 그러하다. 2017년 한반도의 최고 긴장은 2018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 아래 여러 방면의 접촉과 일부 교류로 이어졌고, 올해 2월 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 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다. 1년여의 한반도 관련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이 핵 문제 해결과 국가 간 안보문제 및 북한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안정 및 한반도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많은 진적을 이룬 것이 남북한 관계이자 북중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미국식으로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본다. 대체적으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과거에 전 세계 핵위협을 처리해왔던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있어 핵 무력을 사용해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미국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도자나 일부의 결정으로 미국 전체와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 흐름을 바꾸기에는 중과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북미 간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전을 포함한 각국의 국가이익에 관련된 주제는 꾸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남북한 문제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한국 내 여론의 보수와 진보 혹은 반공과 포용이라는 의미에서 국제관계에서 보는 북한과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 내에서도 비슷하게 반응하며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며 1991년 구소련과 1992년 중국과 수교한 한국에 있어서도 한국은 소련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공조해야 한다는 생각과 소련과 중국은 북한편이라는 잣대가 우리의 의중을 복잡하게 한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의 성과로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보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국가나 지역 간 교류와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대만도 경제발전이라는 주제에서 1980년대 교류를 시작해 아직 유지하고 있고, 베트남도 도이모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통해 외부세계와 연결된 것을 보면 대립지역에서 교류와 경제발전 및 안보환경 형성에도 경제력이 밑받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한국의 경제적 성장 동력이 떨어질수록 주변 분쟁지역을 평화적 협력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반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및 북한과 공조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제동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적 외교력과 남북한 문제를 견인할 힘의 배양도 필요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각 산업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증대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동북아 지역경제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쉬운 것도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점과 같다. 평화적 환경건설과 경제부흥에는 여와 야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