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경기지역 첫 '농민수당' 조례 추진

이천시의회가 지역 내 농민들에게 연간 30만 원의 현금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조례안을 도내 처음으로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 원의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이천지역 농업인은 모두1만3천여 명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연간 4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에서 이천이 처음”이라며 “전체 9명의 시의원 가운데 8명이 서명한 만큼, 이달 임시회의 조례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 농민수당 지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다소 남감해 하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수당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조례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도와 제도 도입에 대해 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을 도입한 먼저 도입한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은 연간 70만 원과 6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