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미집행시설 303곳 단계적 해소 추진

市 “사업비 9천25억 추정… 내달 집행계획 수립공고”

의왕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난해 말 기준 303개소 137만4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이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내 10년 미만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45개소에 26만1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 258개소에 111만3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일반지역이 54개소에 102만4천116㎡(10년 미만 10개소 15만1천77㎡,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44개소 87만3천39㎡), 우선해제취락지역 194개소 22만181㎡(10년 미만 3개소 1천732㎡,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191개소 21만8천449㎡), 집단취락지구 19개소 2만441㎡(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정비구역 등이 36개소에 10만9천499㎡(10년 미만 32개소 10만8천265㎡,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4개소 1천234㎡)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날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시는 미집행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재정(261개소 53만7천402㎡)과 비재정(42개소 83만6천835㎡)사업으로 분류, 해당 사업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1단계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2단계는 2022년부터 2023년, 3단계 2024년 이후로 추진하는 것을 구분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으로 사업부서인 도로건설과와 교통행정과 등과 연계해 미집행시설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가급적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집행하며 불가피하게 신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원조달계획을 우선 검토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드는 비용은 재정 4천865억원, 비재정 4천160억원 등 9천2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5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