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시단위 지자체 처음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추진

안산시가 수도권은 물론 전국 시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에 나선다.

올해 2학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를 시작으로 4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대학등록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급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시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면서 “특히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성적과 소득에 따라 등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년전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학생들의 요구에는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로 안산시가 우리 아이들을 보듬기 위해 전국 시 가운데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업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첫해인 올 2학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은 불필요한 예산과 경상사업비를 절감하고 고액 체납액 징수 강화와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필수 정책에 쓰일 예산이 삭감되는데다 지난 2006년부터 구가장학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지원사업과의 중첩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그 제도적 기틀을 닦는데도 주력했으며, 올 한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0억 원을 지원키로 했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교육 분야에도 35억 원을 반영한데 이어 260억 원을 들여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과 고교생 무상 교복지원 사업도 첫 걸음을 뗐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