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피해구제 위해 관내 홍보활동 강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합당한 예우 위해 노력

양주시는 군 의문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적극 협력하고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현재 위원회는 1948년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을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 넓어졌다.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으며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ㆍ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는 1년의 조사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