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예산, 복지 여전히 강세이지만 신도시교통망 및 R&D 투자는 아쉬워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62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민선 7기 최대 관심사는 복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나 증가, 예산 총액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신도시교통망ㆍR&D 투자 등과 연관된 교통ㆍ과학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31개 시ㆍ군의 본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는 21조 4천885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본예산 18조 1천527억 원과 비교하면 3조 3천358억 원(18.3%) 늘어난 수치다. 환경보호ㆍ보건 등 총 14개 분야에서 지난해 대비 가장 큰 예산 증가율이다. 추경이 반영된 지난해 최종예산(18조 6천425억 원)과 비교해도 2조 8천460억 원(15.3%)이 더 많다.

사회복지에 이어 가장 큰 예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보건 분야다. 올해 보건 분야 본예산은 1조 1천481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조 378억 원보다 1천103억 원(10.6%)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중앙ㆍ도 차원의 ‘복지 중심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와 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비롯해 아동수당ㆍ청년기본소득 등 각종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복지 정책 강세 속에서 신도시교통망 및 R&D 투자 등 성장 기반 조성과 직결된 교통과 과학기술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수송 및 교통 분야 본예산은 4조 5천587억 원이며, 과학 기술 분야 본예산은 2천23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각각 550억 원(1.2%), 40억 원(1.8%) 줄어든 수치다. 이와 함께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는 3~9%로 고른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시ㆍ군별 올해 본예산 액수를 보면 성남이 유일하게 3조 원대(3조 129억 원) 예산을 편성, 31개 시ㆍ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2조 7천767억 원), 화성(2조 5천169억 원), 고양(2조 2천909억 원), 용인(2조 2천65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빈약한 인구와 직결된 경기북부권 지자체들은 재정 규모도 작았다. 과천(3천843억 원)의 본예산이 가장 작은 가운데 연천(4천88억 원), 가평(4천358억 원), 동두천(4천668억 원), 구리(5천809억 원), 포천(6천7억 원) 등이 하위권에 속했다.

이밖에 지난해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증감 폭을 보면 고양이 2천675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크게 늘었다. 반대로 시흥은 2천111억 원 감소하며, 도내 시ㆍ군 중 유일하게 본예산이 줄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