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상생 쉬울 수 있어요

필자는 현실감 있는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는 엄마 중 한 사람이다. 또 우리 자녀는 우리가 없더라도 100년 후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엄마다.

이런 엄마가 작년 주무부처에 사단법인을 신청했다.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이번에 또 반려되었다. 사단법인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발대식을 하고 1년 이상 활동을 한 후에 주무부처를 방문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까진 좋았다. 1년 이상의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다시 찾은 주무부처는 담당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넘겨졌다. 같은 목적 사업이 있어 독창성이 부족하단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존의 법인들 탓에 좋은 뜻을 둔 신규법인을 제재한다는 것이다. 과연 옳은 일인가. 허가사항이기에 당연히 제대로 살펴야 한다. 서류만으로 허가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모순이 있다면 개편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어찌 좋은 일을 한다는데 제대로 뜻을 파악하기보다 인맥이나 학력 그리고 재력 등 제동의 조건이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현재, 과거의 경험이 더는 미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관계적ㆍ경제적 불평등 자체가 생명의 불평등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모인 참여자들이 있다. 그래서 공동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하며 상생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상생(常生)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소비가 먼저 생산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이 경제의 활성화라는 말은 두 가지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일 때 이상적일 것이다. 주택구입비, 육아비, 교육비 등 어렵고 힘든데 출산이 행복이길 바라는 맘은 사치이다. 그래서 출산이 행복한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출산행복진흥원에서는 4월26일 중소기업 미니 박람회를 동대문 롯데피트인 9층 하트박스에서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일 선상에 바라보며 소비자의 체험으로부터 온 생산자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확립해 생산자에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줌으로서 궁극적인 행복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에 민간차원으로는 처음 시도해 본 쾌거라 생각한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지속성을 가진 상생의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전국의 출산율을 들려다 보자. 1위가 1.90명으로 세종시이다. 세종시의 비결은? 전국서 가장 젊고, 집값도 저렴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도 많다. 세종시는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가 마포구의 10배나 된다.

이는 다른 지역도 환경만 조성된다면 출생아 수가 많아질 수 있고, 100년 후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에 정부와 민간 양쪽 모두 常生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더불어 최선을 다해야 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음이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