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의 병역특혜

작년 아시안게임의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폐회식이었다. 개최국의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슈퍼주니어와 iKON이 등장한 것이다.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금메달만큼 값진 우리나라 K-문화를 아시아에서 최고임을 말해주는 것 같아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요즘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200 1위로 ‘국위선양과 K-문화전파’라는 업적 또한 필자로 하여금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한다. 출산(출생)을 포기했다면 이런 멋진 젊은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는 출산과 출생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먼저 경제적으로 밑받침되지 않고는 결코 출생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없다. 한국출산행복진흥원에서는 출산과 출생을 포기하지 않는 행복한 환경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다. 감사한 일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고 (주)기부맘이 후원업체로 나섰다.

중소기업제품전용 ‘기부몰’을 만들고 수익금의 70%를 출산장려 기금으로 만들려 했으나 웃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실망하지 않았다. 감사한 일은 BTS의 대만과 중국 총판인 H사와 미국과 멕시코 총판인 L사 그리고 한국출산행복진흥원 (주)기부맘이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길을 여는데 함께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K-Pop 중에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 당연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은 방탄소년단(BTS)이다.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BTS의 가치가 중견기업의 평균매출의 26배로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병역에 관한 문제이다. 바로 국방의 의무 나이이기 때문이다, 대중음악 종사자에게 다른 대회의 우승보다 수혜자가 적고, 병역혜택이 누구 한 사람만의 특혜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한 기준이 있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체육계 선수들과 더불어 병역특혜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가 있다. 현재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내 입상하거나 병무청이 정한 각종 국내외 예술대회 1~2위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예술체육요원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는 BTS를 지난 낡은 기준이 아닌 대중문화분야의 병역특례 대상으로 봐야 한다. 필자는 대중문화분야의 병역특례 대상에게 병역면제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4주간의 기초훈련과정과 예비역의 의무를 하되,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복무를 대체하여 꾸준한 활동으로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병역특례제도 존폐포함 제도 개선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고 한다.

지금, 국가차원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만한 문제인 이유는 행복 지체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