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로운 도전과 과제_인천시] 주민주권·자치분권·재정분권 ‘3권 혁신’

주민참여예산 확대… 예산규모 해마다 늘려
市, 자치분권 침해여부 면밀히 검토 대안 모색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인천 불이익’ 차단 주력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42차 시·도지사협의회의 핵심은 지방 분권, 그 중에서도 재정 분권이다.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상생발전기금 배분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지금대로라면 인천은 서울·경기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지방소비세 인상과 기능이양 연계 등 1단계 재정분권 결과 발표 등 지방 분권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충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조만간 추진될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2019년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율성·책임성 확대 등을 본격 추진한다. 편집자 주

■ 주민 주권 구현… 예산 편성 직접 참여 확대

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의 중심을 잡도록 현재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1월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웠다. 군·구의 담당 공무원 및 주민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고, 주민자치회 시범시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절차로 밟고 있다. 현재 동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는 조례 제·개정이 끝났고, 나머지 6개 군·구는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주민자치 시민학교 운영, 공무원 교육, 주민자치회 정책 홍보, 자치 활동가 양성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확대한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당초 100명에서 200명 규모로 늘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전담팀과 지원센터, 지원협의회도 구성했다.

예산 규모도 2019년 199억원에서 2020년엔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시는 계획형 사업 단계별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발굴에도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자치분권·자치경찰 준비

시는 지난 7월 1일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본격 시행했다. 중앙정부 등이 발의한 모든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자치분권의 제도적 보장 및 자치권을 보호하는 취지다.

심사 대상은 1년에 1천700여건에 달하는 모든 제·개정 법령(안)이다. 협의회는 법안의 사무배분 합리성이나 국가 관여 정적성 등 자치분권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검토 법령에 대한 인천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에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자문 받을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테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본격 대비에 나선다. 시범지역 등 다른 지역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의 재정부담 범위 등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시가 지방분권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야가 바로 재정이다. 재정이 중앙에서 독립해 안정되어야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는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개편하는 구조개선을 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가중치를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로 바뀌길 원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경기에 비해 재정구조가 좋지 않은데도, 가중치가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수도권에 묶이면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른 광역시와 같은 가중치가 되길 바라고 있다. 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또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현재 0.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2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충청남도 등과 공동대응하고, 비과세·감면율도 10% 이하 유지에 집중한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인상분(10%) 중 일정비율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내는데, 수도권에 묶여 인상분의 35%를 내야 한다. 군·구 및 교육청까지 합치면 인상분의 무려 60%를 내야 해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확충 효과가 사실상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확대 개편 시 기금 배분 기준 중 수도권에서 빼줄 것을 건의하며, 상생기금 출연 제외 및 인하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인터뷰]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

“자치조직권 강화·책임성 확보 현장·주민 중심 조직 재배치”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인천의 특색에 맞게 현장·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책임성도 확보하겠습니다.”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른 자율신설기구를 확대하고, 특색에 맞는 자체인력 운영·충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 4월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구 증설을 가능토록 정원기준 등이 개정됐다.

시는 지난 8월5일자로 자치조직권 강화 이후 자율신설기구 확대에 나섰다. 재정기획관·건강체육국·주택녹지국 등 3국 확대 조직개편을 끝냈다. 김 기획관은 “재정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민행복의 전제 조건인 건강한 도시구현,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외관 추축 차원에서 3국을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0월말까지 성과지표를 마련해 조례 개정 등을 진행하고, 2년 내 평가를 통해 상시기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관은 또 “소방·복지·생활안전 등 3대 분야를 기준으로 현장·주민서비스 중심 조직·인력을 재배치한다”면서 “소방직은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625명을 충원하고, 일반직은 2023년까지 138명을 늘린다. 또 부단체장 직제도 3명까지 확대하는 등 인천 특색에 맞춰 인력 운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적 조직·인력 확대가 아닌,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운영을 해 책임성도 확보할 방침”이라며 “2019년 내 조직·인력 확대와 관련한 각종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