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강행… 경기도 전방위 총력 체제

첨단산업의 중심지 ‘타격’
자금지원·대체물량 확보 등
시·군도 피해 최소화 동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내 일선 시ㆍ군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후폭풍을 막고자 경기지역 기업 지원 및 관련 산업의 장기적 육성 방안 모색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도와 도의회, 도내 시ㆍ군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단기적으로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확대 ▲산업피해 조사 ▲대체 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지자체들도 중장기적으로 첨단소재 및 장비 제조업체 육성, 특례보증, 지방세 징수 유예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먼저 수원시는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또 지난 2일 관내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자 특별지원기금 3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특별지원기금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지원한다.

아울러 용인시는 피해 기업에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하기로 했다. 또 용인시는 기업 SOS 지원센터에 ‘용인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또 피해 기업을 위해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 특히 용인시는 공공산업단지인 처인구 이동읍 덕성2산단(29만 5천㎡ 규모)의 용지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소재나 장비 제조업체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안양시도 지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의 향후 전망 등 위기상황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욱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지역 첨단산업 핵심소재 자체 개발업체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관련 기업이 양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입주 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천·여주·화성·용인 등 도내 피해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도와 함께 실질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수립 시 과학기술정책 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는 광복절(15일) 이전에 긴급임시회를 열고, 광역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