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日 수출규제’에 대한 산업정책 전환과 道의 대응방안

일본이 7월 초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통상 제재의 방식으로 표출한 형태이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경기도의 반도체 포함 주력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전략물자 1천120개 등에 대해 건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략 물자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의 소재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는 경기도의 반도체와 주력 제조업의 피해 및 대일 무역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산업구조 전환정책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조 전환이라는 적극적인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생산구조 면에서 주력산업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수출 집중도를 개선해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트랜드를 반영해야 한다.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원천 기술R&D, 인력 양성, 규제개혁 등의 산업 정책 개혁을 해야 한다.

둘째로, 첨단소재 주요 핵심 부품 장비의 일본의 의존도를 극복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0년 103억 달러에서 2010년 24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점차 적자 폭이 줄면서 2017년 16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2000∼2017년 전체 대일 무역적자에서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91.2%에서 56.5%로 줄었다. 제조 생산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과 같은 가치 사슬의 다양한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순한 경제 보복 차원보다는 한국 반도체 첨단산업이 일본을 추월하자 이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대상 목표수단 추진 체계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정책 대상은 기술 혁신에 최적화된 생산-수요-경쟁 제도의 정책 변환이 요구되고, 산업 생태계의 통합적인 구축이 이뤄 져야 한다. 정책 수단은 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과 산업 구조 고도화의 목표를 둬야 한다. 경기도는 반도체, 정밀화학 및 기계 산업 등 산업거점별로 전문서비스 특화단지가 밀집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필요하다. 피해 기업에 대해 통관지원관리로 보세구역 저장 기간의 연장과 대체국에서 수입 시 관세 경감과 가산세 면제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별 대안은 공급사슬 위험 관리(SCRM) 방안으로 소재 부품의 조달 다변화와 국산화이다.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로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술을 적용하고 최적화 과정에서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반 대기업 정서 해소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추가 규제 조치에 대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국가 차원으로 산업 기술계의 피해 지원을 위한 단기 대응책과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략 물자가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 소재, 장비, 부품 등의 관리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산업부문별로 기간별 대응 영향 및 대응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체질을 대기업에서 소재ㆍ부품ㆍ디자인ㆍ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공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육성ㆍ발전시켜야 한다. 기초 원천 R&D 확대와 공공 연구개발의 목적성을 강화해야 한다. 창의적 연구와 시장과 교감하는 현장 지향형 국가 혁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R&D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지역에 첨단 소재 산업의 신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ㆍ일간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에 들어왔으므로 그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신산업투자 위험을 완화해 주는 도 차원에서 미세한 산업정책 조치가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