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금고 농협, 협력사업비 4억 ‘도내 최하위’

郡 예산보다 적은 하남 등 7개 시·군보다 평균 2배 낮아
경실련 “군민 손해”… 농협 “예산규모만 따지기 어렵다”

양평군이 군 예산을 맡겨두고 운용하는 지정 금고로 NH농협을 선정하면서 받은 ‘협력사업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양평군이 공개한 지정 금고 현황에 따르면 양평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NH농협 양평군지부를 군금고로 지정하고, 총 4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매년 1억 원씩 받기로 했다.

협력사업비란 지자체가 예산을 특정 은행에 예치하는 대가로 이자와는 별도로 지정은행으로부터 받는 현금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명세까지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 지자체는 물론이고 서울의 자치구들이 받은 협력사업비와 비교할 때 양평군의 경우 협력사업비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양평군의 일반회계 예산은 5천222억 원으로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 24번째 규모다. 양평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곳은 하남시(4천868억), 구리시(4천289억), 동두천시(4천125억), 가평군(3천776억), 연천군(3천622억), 의왕시(3천599억), 과천시(2천379억) 등 7개 시군이다.

하지만 양평군이 받은 협력사업비는 이들 7개 시군보다 평균 2배 가까이 낮은 경기도 최하위다. 양평의 절반 수준의 예산규모인 과천시는 3년간 5억1천만 원의 협력사업비를 받아 양평보다 1.7배나 더 받는다.

서울의 자치구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예산 규모 5천523억 원인 마포구(우리은행)의 4년간 협력사업비 총액은 71억6천만 원이며, 서대문구(5천226억, 우리은행)는 45억2천만 원, 광진구(4천813억, 국민은행)는 91억 원 등으로 비슷한 규모에서도 최하 11배에서 21배 가량을 더 받는다.

특히 서울의 자치구들은 지난해 지정 금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금액보다 평균적으로 5배 가량 더 많은 금액을 받았지만 양평군은 예외였다. 양평군의 일반회계 예산이 2012년 2천883억 원에서 2019년 5천222억으로 1.8배가량 늘었지만, 11년째 같은 금액의 협력사업비 4억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 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은 “문제는 군민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다시 원칙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NH농협 양평군지부 관게자는 “협력사업비 규모를 예산규모만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실제 평균잔액 등 다른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